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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판매가격 38,000원 -> 34,200원 (10%할인)
저자명 최두원 관세
출판사 고시나라
발행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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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거래의 목적물이 물품인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 간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출국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수입신고 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다양한 법에 의한 요건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HS CODE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여부, 양허유형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 입이다.

이처럼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을 HS CODE에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하며 품목분류 시 기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HS 품목분류표입니다. 관세사 시험과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1개·국내주 9개·6,890개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많은 분량 때문에 2차 공부 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수험생을 위한 편안한 관세율표 교재 집필이라는 목표를 두고 관세사로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본서를 발간한 바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본서는 2017년 6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이미지로 기억하는 관세율표

관세율표를 통해 품목분류 하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 용역, 서비스가 아닌 눈에 보이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주 규정 또는 호의 용어와 관련 있는 물품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관세율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 제목으로 기억하는 주 규정

주 번호만 암기 했을 경우 해당 주 규정이 쉽게 잊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주 규정 별로 제목을 달아놓아 주 번호와 해당 주 규정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인 호의 용어

4단위 호에 다수의 물품이 해당되는 경우 물품 별로 호의 용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므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서술 가능한 HS 해설서

수험목적 상 관세율표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 규정과 호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HS 해설서 내용인 총설과 호해설을 통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HS 해설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및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주 규정과 호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서술이 가능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5. 사례로 살펴보는 품목분류

4단위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물품을 살펴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바 본서에는 WCO의 HS 품목분류의견서,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를 추가하여 보다 선명하게 품목분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다시 정리한 기출문제

부(section)별로기출문제를 구분하고, 이를 출제연도 순서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기출문제는 출제방향과 문제의 패턴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주며 출제된 빈도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저자소개

최두원 관세사

 

I 학력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 경력

(전) 삼정KPMG/세정관세법인

(전) FTA센터

(현) 관세법인 세주

I 강의

하기 단체 물류/무역 강사

- 한국능률협회

- 한국표준협회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경제통상진흥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 경북테크노파크

I 관세사강의

웰페이스

I 온라인강의

토마토패스 / 원산지관리사 · 외환전문역 2종 대표강사

I 저서

외환전문역 2종 핵심정리문제집

 

9.. 목차

 

제1편 I HS 품목분류 총론

 

제1장 품목분류

제2장 WCO와 HS협약

제3장 HS 품목분류표와 그 구조

제4장 HS 품목분류표 주요 분류기준

제5장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편 I HS 품목분류 각론

제1부 I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0101호~제0106호)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0201호~제0210호)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0301호~제0308호)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0401호~제0410호)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0501호~0511호)

 

제2부 I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0601호~제0604호)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0701호~제0714호)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0801호~제0814호)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제0901호~제0910호)

제10류 곡물 (제1001호~제1008호)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101호~제1109호)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201호~제1214호)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301호~제1302호)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01호~제1404호)

 

제3부 I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01호~제1522호)

 

제4부 I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601호~제1605호)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701호~제1704호)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801호~제1806호)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1901호~제1905호)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01호~제2009호)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101호~제2106호)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201호~제2209호)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301호~제2309호)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2401호~제2403호)

 

제5부 I 광물성 생산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제2501호~제2530호)

제26류 광·슬래그·회 (제2601호~제2621호)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2701호~제2716호)

 

제6부 I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 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801호~제2853호)

제29류 유기화학품 (제2901호~제2942호)

제30류 의료용품 (제3001호~제3006호)

제31류 비료 (제3101호~제3105호)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제3201호~3215호)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제3301호~제3307호)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401호~제3407호)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제3501호~제3507호)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601호~제3606호)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701호~제3707호)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801호~제3826호)

 

 

제7부 I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01호~제3926호)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4001호~제4017호)

 

제8부 I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101호~제4115호)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01호~제4206호)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01호~제4304호)

 

제9부 I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401호~제4421호)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제4501호~제4504호)

제46류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 (제4601호~제4602호)

 

제10부 I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제4701호~제4707호)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제4801호~제4823호)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도면 (제4901호~제4911호)

 

제11부 I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제5001호~제5007호)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101호~제5113호)

제52류 면 (제5201호~제5212호)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301호~제5311호)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401호~제5408호)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501호~제5516호)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601호~제5609호)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701호~제5705호)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801호~제5811호)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5901호~제5911호)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001호~제6006호)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101호~제6117호)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201호~제6217호)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제6301호~제6310호)

 

제12부 I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401호~제6406호)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501호~6507호)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601호~제6603호)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701호~제6704호)

 

 

제13부 I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801호~제6815호)

제69류 도자제품 (제6901호~제6914호)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7001호~제7020호)

 

제14부 I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01호~제7118호)

 

제15부 I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201호~제7229호)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301호~제7326호)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401호~제7419호)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501호~제7508호)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601호~제7616호)

제77류 유보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801호~제7806호)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7901호~제7907호)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001호~제8007호)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 (제8101호~제8113호)

제82류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201호~제8215호)

제83류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8301호~제8311호)

 

 

제16부 I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401호~제8487호)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501호~제8548호)

 

 

제17부 I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601호~제8609호)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제8701호~제8716호)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801호~제8805호)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901호~제8908호)

 

 

제18부 I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01호~제9033호)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101호~제9114호)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201호~제9209호)

 

제19부 I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I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401호~제9406호)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501호~제9508호)

제96류 잡품 (제9601호~제9620호)

 

 

제21부 I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9701호~제9706호)

 

부 록 I

부록 1 품목분류속견표

부록 2 HS 제6차 주요 개정내용

부록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부록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개정의정서

부록 5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 6 기출문제

1. 교재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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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요일 낮12시~월요일 낮12시까지 결제한 주문은 월요일에 발송됩니다.

  ③ 공휴일 등 결제건은 공휴일 익일 발송됩니다.

 

2. 배송비 정책 
  ① 기본 배송료는 3,000원입니다.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은 무료배송 및 기본택배비와 별도로 3,000원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② 5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무료배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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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불량 접수 시 새로운 교재를 재발송 해드리며 택배기사가 회수하러 갑니다.) 

 

3. 수령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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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불 신청은 구매 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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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교재에 낙서 및 훼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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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본 상태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꼭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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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발생하는 택배 또는 우편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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