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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평가 기본서(협정)

판매가격 25,000원 -> 22,500원 (10%할인)
저자명 전용대 관세사
출판사 고시나라
발행일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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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06.15

- 페이지수 476

- 편저: 전용대

- 가격: 25,000원 (정가)

- 저자소개: 전용대 관세사

• 제2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 (전) 삼일회계법인(pwc관세법인) Senior Manager

• (현) 관세법인 선율

• (현) 웰페이스 관세사 2차 관세평가 강사

ydjeon@the-yul.com

 

- 목차

주제 1. 관세평가 개괄 및 관세평가 결정방법 우선순위

관련협정

부속서Ⅰ 주해 중 일반주해

 

주제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관련협정

부속서Ⅰ 주해 중 일반주해-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주제 3. 과세환율

관련협정

협정9조

해설 1.1 (협정 제1조(제1방법), 제2조(제2방법) 및 제3조(제3방법)와 관련한 시간적 요소)

권고의견 20.1 (계약서가 고정환율로5 약정하고 있는 경우의 통화 환산)

 

주제 4. 수출판매

관련협정

권고의견 1.1 (협정에서의 “판매(Sale)”의 개념)

사례연구 9.1 (독점대리인, 독점판매자 및 독점영업권자

해설 1.1 (협정 제1조(제1방법), 제2조(제2방법) 및 제3조(제3방법)와 관련한 시간적 요소)

예해 5.1 (제조, 가공 또는 수리용으로 일시 수출된 후 반송된 물품

권고의견 22.1 산업플랜트 디자인 및 개발과 관련하여 수입된 기술 문서에 대한 평가

권고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권고의견 14.1 요약

예해 22.1 (연속판매)

 

Part 2. 실제지급가격

주제 5. 실제지급가격 총론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주해

부속서 Ⅲ의 7항

권고의견 2.1 (동종·동질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

사례연구 12.1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한 평가협정 제1조의 적용)

예해 3.1 (덤핑 가격으로 판매된 물품)

 

주제 6. 상계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권고의견 8.1 (종전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에 대한 처리)

 

주제 7. 하자보증비

관련협정

예해 20.1 (하자보증비)

해설 6.1 (유지와 보증의 차이)

사례연구 6.1 (보증보험료)

 

주제 8. 교육훈련비

관련협정

사례연구 7.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용)

 

주제 9. 확인수수료

관련협정

해설 5.1 (확인수수료)

 

주제 10. 연구개발비

 

주제 11. 검사비용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예해 16.1 (물품 구입 후 수입전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된 활동

 

주제 12. 광고 마케팅 비용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주해

예해 16.1 (물품구매후 수입하기 전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

 

주제 13. 시장판매와 관련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주해 및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주해

예해 16.1 (물품 구입 후 수입전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된 활동)

 

주제 14. 해외장치비용

관련협정

예해 7.1 (제1조(제1방법) 규정에 따른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Part 3. 공제요소, 할인

주제 15. 공제요소 개괄

관련협정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주제 16.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등에 관련된 비용

관련협정

예해 9.1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 처리)

 

주제 17.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된 비용

관련협정

예해 21.1 (FOB평가제도)

예해 9.1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 처리)

 

주제 18.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제세 및 기타 공과금

관련협정

권고의견 3.1 (협정 제1조(제1방법)에 대한 주해에서 “구분되는”의 의미: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주제 19. 연불이자

관련협정

결정 3.1 : 연불이자

주제 20. 수량할인

관련협정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의 처리)

 

주제 21. 현금할인

관련협정

권고의견 5.1 (물품에 대한 지급이 평가시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권고의견 5.2 (물품에 대한 지급이 평가시점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정 제1조(제1방법) 제1항(b)의 요건)

권고의견 5.3 (물품에 대한 지급이 평가시점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정 제1조(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

 

주제 22. 가격조정약관

관련협정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PRC(Price review clauses)

 

Part 4. 거래가격배제사유

주제 23.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예해 12.1 (협정 제1조(제1방법) 1(a)(iii)1의 “제한”의 의미)

사례연구 3.1 (협정 제1조의 조건과 제한)

 

주제 24. 조건 또는 사정에의 영향

관련협정

예해 11.1 (결합거래 Tie-in Sale의 처리)

권고의견 16.1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예해2.1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 적용을 받는 물품의 평가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예해 8.1 (일괄거래)

권고의견 6.1 (협정에 따른 물물교환(Barter) 또는 구상무역(Compensation)의 처리)

 

주제 25. 사후귀속이익

관련협정

사례연구 2.1 (협정 제8조 제1항 (d)호의 적용)

 

주제 26. 특수관계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협정

협정 1조에 대한 주해

권고의견 7.1 (비교가격법에서의 대비가격 test value 채택)

권고의견 21.1 (협정 제15조 제4항(b)의 “사업상 동업자” 에 대한 해석)

예해 14.1 (제1조 제2항의 적용)

예해 23.1 (이전가격 연구와 관련하여 제1조 제2항 (a)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라는 표현에 대한 검토)

해설 4.1 (제15조 제4항과 함께 연결하여 해석되는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대한 고려)

사례연구 10.1 (제1조(제1방법) 제2항의 적용)

사례연구 11.1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제15조 제4항의 적용)

사례연구 14.1 (협정 제1조 제2항(a)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 검토시 이전가격 문서의 사용

사례연구 14.2 (협정 제1조 제2항(a)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검토시 이전가격 문서의 사용)<도입>

 

주제 27. 소명의무 불이행 시 거래가격 불인정

관련협정

결정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연구 13.1 (동종·동질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수입물품)

사례연구 13.2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 6.1의 적용)

권고의견 10.1 (허위문서의 처리)

권고의견 11.1 (부주의로 인한 오류와 불완전한 문서에 대한 처리)

 

Part 5. 가산요소

주제 28. 가산요소 개괄

관련협정

협정 8조

 

주제 29. 수수료와 중개료

 

주제 29-1. 구매수수료

관련협정

예해 17.1 (구매수수료)

 

주제 29-2. 판매수수료 및 중개료

관련협정

해설 2.1 (협정 제8조의 맥락에서의 수수료 및 중개료)

 

주제 30. 용기포장비용

 

주제 31. 생산지원비용

관련협정

협정 8조에 대한 주해

예해 18.1 (제8조(가산요소) 제1항 (b)호 (ⅱ)와 제8조(가산요소) 1항 (b)호 (ⅳ)와의 관계

예해 24.1 (협정 제8조 제1항(b)(ⅱ)에 대한 주해에서 “주어진 비용(given cost)”의 의미)

사례연구 1.1 (협정 제8조(가산요소) 제1항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개발, 공예 등에 관련된 사례연구 보고서)

사례연구 5.1 (제8조 제1항 (b)호(생산지원비용)의 적용

사례연구 5.2 (경주용 자동차의 제조에 대한 생산 지원: 카뷰레터, 전자측정장비, 경주트랙시험을 위한 연료 및 설계와 고안)

사례연구 8.1 (제8조(가산요소) 제1항의 적용)

사례연구 8.2 (협정 제8조 제1항의 적용)

결정 2.1 (협정 제8조(가산요소) 1항 (b) (iv)에 사용된 “Undertaken”이라는 단어의 의미)

결정 5.1 (협정 제8조(가산요소) 제1항 (b) (iv)의 용어 : 개발)

 

주제 32. 권리사용료

관련협정

예해 25.1 (제3자 권리사용료 - 일반적인 해설)

협정 8조에 대한 주해

제3항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는 가산요건>

권고의견 4.1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수입자가 제3자(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2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된 음반을 전매(轉賣)할 때 제3자(저작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3 (특정 물품 제조에 특허공정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별도 계약에 따라 수입자가 제3자(특허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4 (전매(轉賣)가 목적인 물품에 특허 농축물을 결합하거나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판매 조건에 따라 판매자(특허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5 (상표권 보유자 또는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상표로 6가지 종류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대가로 수입자가 상표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6 (수입물품(농축물)을 상표 부착하여 전매(轉賣)할 때, 판매 조건으로 수입자가 판매자(상표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7 (권리 보유자로부터 전 세계 재현생산·마케팅·공급(유통)권을 양도받은 판매자에게 수입자가 수입국내 마케팅과 공급(유통)권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8 (상표 사용권의 대가로 수입자가 제3자(라이센스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9 (수입국에서 “특허 조제물질”을 제조·사용·판매하는 권리와 특허 조제물질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해당 상표사용 권리 및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판매자(상표권 보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10 (상표가 붙은 재료를 포함한 수입 의류를 전매(轉賣)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판매자(상표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1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 사용권의 대가로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상표권 보유자, 판매자(제조자)와도 특수관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12 (수입물품에 결합된 기술을 통해 수행되는 특허 공정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3 (상표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상표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권고의견 4.14 (수입국에서 라이센서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5 (제3자 라이센서에게 지급된 로열티)

권고의견 4.16 (협정 제8조 제1항(c)의 로열티와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7 (협정 제8조 1항(c)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 수수료)

 

주제 32-1. 소프트웨어

관련협정

결정 4.1 (데이타 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를 수록하고 있는 전달매체의 평가

예해13.1 (데이타 처리장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하고 있는 전달매체의 평가에 관한 결정사항의 적용)

주제 32-2. 재현생산권/분배권

주제 32-2. 재현생산권/분배권

관련협정

협정 8조에 대한 주해

예해 19.1 (협정 제8조 제1항 (c)호에 대한 주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을 재현하는 권리”의 의미)

 

주제 33. 사후귀속이익

관련협정

사례연구 2.1 (협정 제8조 제1항 (d)호의 적용)

사레연구 2.2 (제8조 제1항 (d)호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의 처리)

 

주제 34. 운임, 보험료

관련협정

협정 8조

권고의견 13.1 (협정 제8조 제2항(c)에서 정하는 “보험”의 범위)

 

Part 6. 2~5평가방법

주제 35. 2방법 및 3방법

관련협정

협정 2조 및 3조, 협정 15조 일부

협정3조

협정 15조

협정 2조에 대한 주해

제3조에 대한 주해

예해 1.1 (협정목적상 동종물품 및 유사물품)

예해 10.1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

해설 1.1 (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한 시간적 요소) 중 일부

 

주제 36. 4방법

관련협정

협정 5조

협정 5조에 대한 주해

예해 15.1 (역산가격방법의 적용)

권고의견 9.1 (공제역산가격 적용시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의 처리)

 

주제 37. 초공제법

관련협정

협정 5조 2항

협정 5조에 대한 주해

 

주제 38. 5방법

관련협정

협정 6조

협정 6조에 대한 주해

 

Part 7. 6방법 및 특수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주제 39. 제6방법

관련협정

협정 7조

협정 7조에 대한 주해

권고의견 12.1 (협정 제7조의 신축적인 적용)

권고의견 12.2 (협정 제7조의 적용순서)

권고의견 12.3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 출처를 두고 있는 자료의 사용)

 

주제 40-1. 변질손상물품

 

주제 40-2.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Goods not in accordance with contract)

관련협정

해설 3.1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원문

해설 3.1 요약

주제 41. 여행자휴대품

 

주제 42. 임차수입물품

관련협정

사례연구 4.1 (임대차물품(rented or leased goods)의 평가처리방법)

연구 2.1 (임대차수입물품의 취급)

 

주제 43. 중고물품

관련협정

연구1.1 (중고 자동차의 처리)

연구 1.1 부록

 

주제 44. 보세공장반출물품

 

주제 45. 자유무역지역반출물품

 

주제 46.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

 

주제 47. 산물

 

주제 48. 분할선적물품

관련협정

예해 6.1 (협정 제1조에 의한 분할선적물품의 처리)

 

주제 49. 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 및 기타 관세평가 사항

 

주제 50. 기타

결정 7.1 (최저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공급권자(독점유통업자) 및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

권고의견 17.1 (협정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18.1 (협정 제13조의 의미)

권고의견 19.1 (협정 제17조 및 부속서 Ⅲ 제6항의 적용)

1. 교재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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