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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

2021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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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정보권
출판사 웰페이스
발행일 2020-05-27

[목 차] 

 

제1장. 외국환거래법 총칙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제2절. 총칙 

제3절. 유사시 규제조치 

제4절. 외국환평형기금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제1절. 개요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3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4절. 외국환중개회사 

제5절. 업무상의 의무, 감독, 취소 등 

 

제3장.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

제1절. 지급등의 허가 

제2절. 지급등의 절차 

제3절. 해외여행경비의 지급 절차 

제4절. 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5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제4장.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1절. 개요 및 통칙 

제2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3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5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1. 개요 

2. 신고대상

3. 신고절차

4. 사후관리 

 

제6장. 자본거래

제1절. 개요 및 통칙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3절. 증권의 발행 

제4절. 증권의 취득 

제5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6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제7절. 파생상품거래 

제8절. 기타의 자본거래 

 

제7장. 현지금융

1. 개요 

2. 신고의무

3. 자금의 사용 및 원리금 상환방법 

4. 사후관리

 

제8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직접투자

제3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4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5절.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제6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제9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경고 및 거래정지

제2절. 보고・검사

제3절. 유관기관 통보 

제4절. 위임과 위탁 

제5절.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외환정보분석

제6절. 외환시장 안정협의회 등

제7절. 벌칙

제8절. 과태료

 

제10장 기출문제

기출문제

 

제11장 외국환거래규범 모음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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