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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

국제무역법규해설서 (2020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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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정재환, 이치호
출판사 고시나라
발행일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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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 전문시리즈의 최고봉

국제무역법규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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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규칙 및 최신 무역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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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의 상세한 해설 첨부로 법적취지와 조항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동시대비가 가능합니다!

 

 

3. 협약관련 실무·심화내용 정리

협약 조항 설명 외에도 추가학습 및 심화정리를 통해 다양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이론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무역계약규범

 

CHAPTER 1 CISG

PART 01 적용범위 및 총칙

01 적용범위

02 총칙

PART 02 계약의 성립

01 청약

02 승낙

03 조건부승낙

PART 03 물품의 매매

01 매도인의 의무

02 매수인의 의무

03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 [구제조치]

04 계약위반과 관련된 공통규정

05 위험의 이전

 

CHAPTER 02 SGA

01 매매계약의 성립 및 형식

02 매매계약의 조건 및 담보

03 계약의 효력

04 당사자의 의무

05 당사자의 권리

 

 

CHAPTER 03 INCOTERMS 2010

PART 01 개별규칙의 정의

01 모든 운송에 이용가능한 규칙

02 해상운송 전용규칙

03 개별규칙의 유형별 분류방법

PART 02 총칙

01 규칙의 사용방법

02 규칙의 주요특징

03 규칙의 변형 및 서문의 지위

04 용어정의

CHAPTER 04 INCOTERMS 2020

 

PART 01 인코텀즈 2020 서문

Ⅰ WHAT THE INCOTERMS RULES DO(Incoterms 규칙의 역할)

Ⅱ W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O(Incoterms 규칙의 역할이 아닌 것)

Ⅲ HOW BEST TO INCORPORATE THE INCOTERMS RULES(Incoterms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키는 방법)

Ⅳ DELIVERY, RISK AND COSTS IN THE INCOTERMS 2020 RULES(Incoterms 2020 규칙에서의 인도, 위험, 비용)

Ⅴ Incoterms 2020 rules and the carrier(Incoterms 2020 규칙과 운송인)

Ⅵ RULES FOR THE CONTRACT OF SALE AND THEIR RELATIONSHIP TO OTHER CONTRACTS(매매계약규칙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Ⅶ THE ELEVEN INCOTERMS 2020 RULES-“SEA AND INLAND WATERWAY” AND “ANY MODE(S) OF TRANSPORT 2020 RULES” : GETTING IT RIGHT (11개의 Incoterms 2020 규칙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및 “모든 운송방식 및 복합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 올바른 사용법)

Ⅷ Order within the Incoterms 2020 rule(Incoterms 2020 규칙의 순서)

Ⅸ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Incoterms 2020(Incoterms 2010과 2020의 차이점)

Ⅹ CAUTION WITH VARIANTS OF INCOTERMS RULES(Incoterms 규칙변경 시 유의점)

 

PART 02 인코텀즈 2020 개별규칙

EXW Ex Works (공장인도)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 보험료 지급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

 

PART 03 인코텀즈 2020 요약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요약

Incoterms 2020 서문 요약

Incoterms 2020 신설규칙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제2장 무역결제규범

CHAPTER 01 URC 522

01 추심방식의 정의

02 추심거래의 당사자

03 용어정의

04 추심의 방법

05 은행의 권리와 의무

06 대금의 지급

 

CHAPTER 02 UCP 600

PART 01 총칙

01 UCP 600이 적용되는 거래

02 주요 용어정의

03 서류 및 신용장의 해석

04 신용장기간과 관련된 규정

05 신용장의 성격

 

PART 02 은행의 의무

01 개설은행

02 확인은행

03 통지은행

04 지정은행

05 상환은행

06 양도은행

 

PART 03 서류의 심사

01 서류심사의 기본원칙

02 서류의 해석원칙

03 선적서류의 해석원칙

04 서류심사의 결과

 

PART 04 은행의 면책

 

CHAPTER 03 eUCP 1.1

01 eUCP의 적용

02 전자기록의 제시

03 전자기록의 심사

04 전자기록과 관련된 그 밖의 규정

 

CHAPTER 04 eUCP 2.0

사전고려사항

eUCP 적용의 범위

UCP와 eUCP의 관계

용어의 정의

전자기록 및 종이서류의 추상성

형식

제시

심사

거절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운송

전자기록의 변형

eUCP 전자기록 제시의 추가적인 면책

불가항력

 

CHAPTER 05 eURC 1.0

사전고려사항

eURC의 적용

eURC의 적용범위

eURC와 URC의 관계

용어의 정의

전자기록 및 종이서류의 추상성

형식

제시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의 통지

만기일의 결정

전자기록의 상환

전자기록의 자료변형

전자기록 제시의 추가적인 면책

불가항력

 

CHAPTER 06 URR 725

01 상환거래의 당사자 및 용어정의

0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03 상환절차

 

제3장 무역운송규범

CHAPTER 01 해상운송협약

PART 01 헤이그-비스비규칙

01 용어정의

02 적용범위

0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4 클레임

 

PART 02 함부르크규칙

01 용어정의

02 적용범위

0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4 클레임

 

PART 03 로테르담규칙

01 용어정의

02 적용범위

0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4 클레임

 

PART 04 비교정리

01 적용범위

0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3 클레임

 

CHAPTER 02 항공운송협약

PART 01 (개정) 바르샤바협약

01 적용범위

0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3 클레임

 

PART 02 몬트리올협약

01 적용범위

0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3 클레임

 

PART 03 비교정리

01 적용범위

0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3 클레임

 

CHAPTER 03 복합운송협약

PART 01 MT조약

01 용어정의

02 적용범위

0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4 클레임

 

PART 02 FIATA B/L 약관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01 용어정의

02 적용범위

0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4 클레임

 

PART 03 비교정리

01 적용범위

0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03 클레임

 

 

제4장 무역보험규범

CHAPTER 01 MIA 1906 [2015 개정버전 포함]

PART 01 보험계약의 사전단계

01 보험계약의 당사자

02 피보험이익

03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04 고지의무

05 담보특약

 

PART 02 보험계약의 성립

01 확정보험 및 예정보험

02 보험증권의 발행

 

PART 03 손해의 발생

01 해상위험

02 해상손해

 

PART 04 보험금의 청구

01 대위

02 위부

 

PART 05 영국보험법 2015

01 보험소비자의 보호

02 신설규정

 

CHAPTER 02 ICC 2009

01 담보위험

02 면책위험

03 쌍방과실충돌약관

04 보험기간

05 보험금청구

06 손해의 경감

07 준거법

 

CHAPTER 03 2016년 개정 중재법 및 뉴욕협약

PART 01 중재법

01 중재합의

02 중재판정부의 구성

03 중재절차의 개시

04 중재판정

 

PART 02 뉴욕협약

01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02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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